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하려 한 30대 부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자신들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모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에게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질책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피고인들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자녀 살해·자살 시도 부부 집행유예…“자녀가 그리워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하려 한 30대 부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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