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 기업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8월 ‘정부24’ 유출 사고 때 피해자 통지가 한 달 넘게 늦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유출 사실을 72시간 안에 알려야 하는데 정부부터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KT, 쿠팡 등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고도 유출 사고를 반복했다며 “기업들이 과징금 감경을 목적으로 인증을 취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이 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 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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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서울=뉴시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안과 보호 관리체계가 상당히 뒤처진 것이 사실”이라며 “정보기술(IT) 발전에 투자한 것에 비해 보안 투자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AI 해킹 대응에 대해서도 “부족한 것은 맞다”고 했다. 인증 기업에 대한 현장 심사를 강화하고, 인증을 이유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폭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들의 소극적인 보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보를 외부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넘긴 구글코리아의 윤구 사장은 “직원의 인적 오류”라고 해명했다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으로부터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피해자 배상 계획을 묻는 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윤 사장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답하자 박 의원은 “정말 왜 나오셨어요”라고 질타했다.
또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3954만 건의 정보가 새 나간 티빙이 자사 결제와 계열사 쿠폰 위주의 보상안을 내놓은 데 대해 “결국 호객 행위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보상안에 대해 “티빙이 (보상안이) 전체 3906억 원 규모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피해자가 모든 혜택을 다 쓴다고 가정해 부풀린 숫자”라며 “실질적인 보상 규모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실효적 보상안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 보상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산정에) 감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티빙에 대한 처분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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