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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세권, 달라진 거래 현실 반영을"…민법 개정 논의

임대차·전세권·지상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부터 부동산 물권변동·취득시효·소멸시효·채권양도 등 주요 영역의 현대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지은 기자 입력 2026.08.07 0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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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6-08-07 오후 7:04:43

수정 2026-08-07 오후 7: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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