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글AI
[비즈월드]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기존 결제 수단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재정의하는 법 개정안을 승인하며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조치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현지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은 최근 각의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27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시행 시점은 입법 과정과 세부 규정 마련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를 일본의 금융 규제 틀인 금융상품거래법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금융서비스청(FSA)이 암호화폐를 주로 결제 수단으로 간주하고 결제서비스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암호화폐는 주식이나 채권과 유사한 투자 자산으로 취급되며 보다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된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내부자 거래 규제의 도입이다.
법안에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으로, 이는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규율을 암호화폐 시장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암호화폐 발행자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발행 주체는 매년 사업 내용과 재무 상태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본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기존에는 결제 기능에 초점을 맞춘 규제였다면, 앞으로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한 포괄적 감독 체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규제 강화가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한편에서는 제도적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 비용 증가와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일부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번 법 개정이 시행될 경우 일본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공식 인정하고 규제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월드=김현태 기자 / 6vndf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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