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사명 훼손했다는 이유로 부당 이익 반환도 주장…
“브룩먼 사장과 함께 의무 무시, 오픈AI 통해 사익 추구”
일론 머스크·샘 올트먼 CG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경영진 해임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머스크 측은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경영자(CEO)와 그레그 브룩먼 사장이 공익적 사명을 훼손했다며 이들의 직위 박탈과 부당 이익 반환을 주장했다.
7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머스크 측 법률대리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 지원에 제출한 청구 취지 변경 서면에서 두 경영진을 영리법인인 오픈AI 임원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청했다.
또 올트먼 CEO에 대해서는 상위 조직인 비영리 오픈AI 재단 이사회에서도 물러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머스크 측은 서면에서 “기관의 임원이나 이사가 단체의 공익적 사명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임은 일반적인 구제 수단”이라며 “올트먼과 브록먼이 반복적으로 의무를 무시하고 오픈AI를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오픈AI의 조직 구조다. 오픈AI는 2015년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출범했지만 이후 투자 유치를 위해 영리 활동이 가능한 구조를 도입했다.
현재는 비영리 재단이 상위 지배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산하에 영리 법인을 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머스크는 이러한 변화가 창립 당시 약속을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오픈AI 설립 초기 약 3800만달러(약 560억원)를 지원했으며, 당시 인공지능 기술을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발하겠다는 비영리 원칙이 명시됐다고 주장한다.
머스크 측은 법원에 ▲오픈AI의 공익법인(PBC) 전환 조치 무효화 ▲비영리 자선단체 구조 복원 ▲AI 개발을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올트먼과 브록먼이 오픈AI 활동을 통해 얻은 지분과 금전적 이익을 모두 재단에 반환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머스크 측은 이번 소송에서 확보되는 배상금 역시 개인이 아닌 오픈AI 재단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리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이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픈AI 측도 맞대응에 나섰다. 소송을 앞둔 지난 6일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 주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머스크 측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반(反)경쟁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이 법정 공방뿐 아니라 규제 당국을 통한 압박까지 병행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지배구조 분쟁을 넘어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의 이해관계 충돌을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오픈AI가 초거대 AI 개발 경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면서, 기술 방향성과 기업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실제 오픈AI는 생성형 AI 시장 확대와 함께 대규모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을 추진해 왔다. 반면 머스크는 인공지능 개발의 안전성과 공익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법원은 오는 27일 이 사건의 배심원단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오픈AI의 지배구조와 인공지능 산업의 공익성 논쟁을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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