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평 서울시교육감 후보 "자유와 절제 가르치는 교육감 될 것...

서울교육감 중도보수 후보로 나선 신평 변호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판사, 법대교수, 시인 등 다채로운 경력의 소유자 신평 변호사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 그는 '미스터 소신'으로 불리는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 1993년 초임 판사 시절, 사법부 내부의 돈봉투 수수 관행을 폭로하며 사법개혁을 주장하다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력이 있다.

정무적 감각도 탁월하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정신적 멘토로 불린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윤석열의 멘토'란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그러나 윤 정부 출범 이후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때로는 대립각을 세우기도 해 비판과 지지가 공존하기도 했다.

대표적 보수 성향 인사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를 가리기보다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고 실용주의적 노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다. 전형적인 진영 논리에 갇혀 있지않는 그를 이 대통령이 사석에서 ‘정신적 스승’이라고 불렀다는 일화도 있다.

그는 또 영어, 독어, 일어, 중국어 등 5개 국어에 능통한 시인이다. <시골살이 두런두런> 등 작품을 다수 발표했다. 서정시인답게 솔직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어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신 변호사는 지난 20일 <에듀프레스>와 인터뷰에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소회와 함께 교육적 소신, 윤 전 대통령 및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교육감 후보로서 각오 등을 진솔하게 털어놨다. 다음은 일문일답.

▶판사, 교수, 변호사, 시인 등 이력이 화려하다. 교육감엔 왜 도전하는가.

"제가 걸어온 길은 다양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을 보면 참으로 절박한 심정이다. 지난 진보 교육 체제 10년 동안 학교 현장은 교육 본연의 가치보다 특정 이념에 치우친 '과도한 의식화', 이른바 '워크(Woke) 현상'에 점령당했다. ‘워크(Woke)’란 인종·성별 등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문제에 대한 높은 민감성과 각성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흐름을 의미한다. 워크는 미국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워크가 미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망치고 있다며 타파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우리 교육 역시 워크에 사로잡힌 채 인종, 성별 등 차별 철폐라는 명분 아래 사회적 갈등을 학습시켜오고 있다. 법을 다루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시를 써온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서라도 이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고 싶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편향된 이념이 아닌 균형 잡힌 가치관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제가 교육감에 도전하는 가장 큰 이유다."

▶‘과도한 의식화’를 문제 삼았는데 구체적 예를 든다면.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매우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인격 형성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성지식을 무분별하게 전달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것이야말로 의식화 교육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본다. 교육감이 된다면 해당 과목을 <성과 절제>로 재구성해 성교육에서 절제의 미덕을 함께 가르치겠다.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절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등을 근거로 ‘학생은 독립된 인격 주체이므로 여과 없이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 ‘워크 현상’을 초래한 주체들을 ‘교육 탈레반’이라고 표현한바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진보 편향의 이념을 가진 일부 교육계 인사들, 특히 전교조 고위직 교사들이나 진보 성향 인사들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해 왔다고 본다. 이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오면서 ‘워크’로 대표되는 과도한 의식화를 자행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중단시켜야 한다."

▶의식화된 성교육 외에 개선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와 인구감소 문제를 꼽고 싶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일정 비율을 소득 중하위층 가정의 자녀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일반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일종의 ‘한국형 소수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인 셈이다. 구체적인 비율 등 세부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방향의 제도적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입시나 사교육 등 현안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너진 '평가 체제'의 회복이다. 진보교육 체제에서 학생들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기회가 사실상 사라져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교육'이 고착화됐다.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취임 즉시 평가 시스템부터 바로잡겠다. 단순히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를 가리는 과거의 줄 세우기식 평가가 아니라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영역별로 정밀 분석하는 '맞춤형 진단'을 도입하겠다. 이를 통해 얻어진 상세한 분석 결과는 학부모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서열화 논란보다 중요한 것은 공교육이 학생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교육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밀한 진단과 데이터 기반의 보완 시스템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기도 했다. 윤어게인에 대한 입장은?

"(윤어게인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 다만 '윤어게인'이라는 말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읽혀지는 대목이기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어찌 됐든 불행한 처지에 놓인 윤 전 대통령 내외분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다. 두 분께 용기와 위안을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아직 평가를 내릴 만큼 뚜렷한 교육 정책의 실체가 보이지 않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중 '기득권 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다. 성남시장 시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문재인으로)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더니 "좌든 우든 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돌려가며 해 먹는 거 아닙니까?"라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다. 진영을 떠나 기득권 집단의 카르텔을 날카롭게 짚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실용주의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이 대통령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교육이 특정 이념으로 편향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언급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 질서를 위해 엄정함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관용 역시 중요하다. 특히 13~14세 연령대는 아직 미성숙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바로 묻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선거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움직임이 크지 않아 보인다.

"저는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되는 경우에만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단일화 이전까지는 적극적인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자제하고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활동하고 있다."

▶믿는 구석이 있는건가.

“명함 배포나 집회 참석보다 중요한 것은 제 역량과 비전을 공보물에 담아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판단을 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감 선거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한다. 댁에서는 찬성을 했나.

“ (웃으며)찍소리 못하고 있다. 아직도 설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