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법률
등록 : 2026-04-13 19:15:39
수정 : 2026-04-13 19:23:16
인력 충원부터 AI 대응까지…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요구안 공개
2026-04-13 19:15:39
가나다라마바
가나다라마바
가나다라마바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간담회 열고 “진짜 사장이 교섭 나서야” 촉구
[2026년 5월호 vol.0]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13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정현 기자 axs@)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교섭 추진 현황을 공개하고 원청교섭을 촉구했다. 최근 노동위원회에서 대학교, 공항, 금융사 등 주요 사업장의 원청 사용자성이 잇따라 인정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는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청교섭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인천노동지방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덕대ㆍ성공회대, 인천공항공사, 국민은행ㆍ하나은행ㆍKB국민카드 등의 원청 사용자성을 잇따라 인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현재 44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화성시, 부산교통공사, 한동대 등에서는 교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동시에 인천공항공사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대신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고,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사업부문별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지난 8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공항공사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는 상급단체별로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국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은행 각 사업장 고객센터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교섭의제' 본격화
각 노조가 원청과 교섭하고자 하는 의제는 노동안전, 임금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4조 2교대 교대제 개편과 인력 충원 ▲공항 내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원청과의 교섭의제로 내걸었다.
든든한콜센터지부는 원청에 ▲SLA 평가체계 개편 및 노동강도 정상화 ▲상담사 보호 및 전문성 강화 체계 구축 ▲AI 도입 사전 협의 및 영향 통제 장치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대학 측에 ▲적정인원 유지 및 결원 보충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및 단체협약의 포괄적 승계 ▲휴게시설 개선 ▲교내 와이파이ㆍ도서관 등 시설이용권 보장을 요구한다.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는 ▲노동강도 강화 없는 주 5일제 정착을 위한 인력 증원 ▲샤워실 설치, 남자 대기실 확대 등 시설 개선 ▲과업지시서상 자율안전 서약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원청교섭 이행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합의 이행 ▲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강민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부원장은 "이번 노동위원회 결정들은 원청 사용자 지위가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법 제도 내에서 원청교섭이 현실화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는 담당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참관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만큼 노동부가 실질적 교섭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자회사 뒤에 숨어 모든 책임을 회피해 온 인천공항공사가 더 이상 자회사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며 "지난해에만 자회사 노동자 6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투쟁으로 쟁취한 1135명의 인력 충원 계획을 공사가 내부 심의를 통해 208명으로 일방적으로 축소했다. 원청이 책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현주 든든한콜센터지부 지부장은 "금융지주사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26조7000억 원이고, KB국민은행은 5조8400억 원, 하나은행은 4조9700억 원이다. 그런데 20여 년 경력의 국민카드 고객센터 상담사 임금이 180만 원대에 불과하다"며 "우리에게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윤수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기획팀장은 "15년째 집단 교섭을 통해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임을 현장에서 느껴왔다. 하지만 이를 노동위원회에서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대학들이 국회의원을 통해 요구해도 용역 계약서조차 내주지 않는다"며 "적어도 판단 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는 원청이 이에 응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희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 부지부장은 "부산교통공사가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 발생한 시간외수당 인건비 5억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자회사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5% 인상분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3.5%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법원이 한전KPS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 의무를 명시했음에도 한전KPS는 사용자성 검토와 절차 유보라는 말 뒤로 숨어 버렸다"며 "발전소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으니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면 노동법률이 제공하는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박정현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