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회의원 숭고한 인체 기증이 피부미용 장사로 변질
안호영 의원 일회 용기 사용 금지.이춘석 의원 지역 균형발전 역설
이춘석 의원
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6일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에서 균형발전 정책에서부터 민생경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현안을 챙겼다.
이날 이 의원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대출 규제 같은 일시적인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는 재정, 조세, 금융, 산업, 일자리, 교통, SOC, 교육, 의료, 복지 등 모든 요소가 얽혀 있어서,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재정경제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구체적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과 비수도권 인구유출 효과를 부동산 대책 사전영향평가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안호영 국회의원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단순한 사용 제한이나 다회용기 공급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회수·세척·재사용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장례식장과 사업장 내 구내식당·카페, 스포츠경기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전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일회용품 사용은 여전히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안 의원의 지역구인 무주에서는 다회용기를 단순히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수와 세척, 재사용까지 연결한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실제 지난 9월 4일부터 12일까지 열린 무주반딧불축제에서는 9일간 접시와 그릇, 컵 등 다회용기 64만 1,470개를 사용해 그만큼의 일회용품을 대체했으며, 이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 효과는 약 44.9 톤으로 산정됐다. 이 같은 친환경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오는 10월 세계축제협회 친환경 프로그램 부문 금상 수상도 앞두고 있다.
박지원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보건복지 국정감사에서인도주의적 치료 목적으로 기증된 인체조직무세포동종진피이 피부, 미용 목적의 고가 주사제인 일명 스킨부스터로 유통시술되는 문제를 짚어내고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법 집행을 촉구했다.
현행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체조직법에 따르면인체조직은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이식되야 한다. 그러나 최근 시중에서는 사망자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인체 피부 조직을 분말화한 뒤 미용 주사제로 포장해 강남 일대 피부과에서 시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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