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책을 말한다]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한국핵안보전략 포럼 총서

3권 '핵전략과 핵지휘 통제체계'

4권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억제전략'

【뉴스퀘스트=박민수 기자】 한국핵안보전략포럼(대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공동 집필한 신간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3권(핵전략과 핵지휘통제체계)과 4권(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억제전략)이 최근 출간됐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을 넘어 국제적 차원에서 한국의 핵안보 전략과 지휘통제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번 저서는 현실성과 문제의식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책은 북핵 능력의 고도화와 미중 전략 경쟁 심화라는 이중의 압박 속에서 기존 안보 패러다임의 한계를 짚는다.

권태오 밴플리트 재단 한국대표(예비역 육군중장)는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은 단순히 전문가들의 주장을 모아놓은 자료집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생존의 이정표이자 미래 세대에게 굴종없이 자유로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외침”이라고 밝혔다.

이정규 전 스웨덴 대사는 ‘미국의 핵전략과 한반도 안보’ 챕터에서 “북한의 핵무장과 핵위협에 대응,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이 한반도에서 실행력 있게 적용되도록 제도화하고 동맹국으로서 우리의 전략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핵 확장억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전략적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율적인 대응 역량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연구위원은 ‘한국의 미래 핵 전략과 지휘통제체계구상’ 챕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한미동맹의 조정이 가속화되고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전략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게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한국이 자주적 억제력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단지 핵무장이라는 선택지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억제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숙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무장 논의는 금기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처럼 저자들은 단일한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다양한 시각을 통해 정책 선택지를 입체적으로 제시한다.

핵무장, 핵공유, 확장억제 강화 등 주요 대안의 효과와 한계를 비교 분석하며, 독자들에게 생각의 여지를 남긴다. 이러한 접근은 학술성과 정책적 실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책에서는 특히 핵안보를 군사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기술·외교 전략과 긴밀히 연결해 설명하는 부분도 있다.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핵안보 역시 구조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반도체·AI 등 전략 산업과 안보의 연계를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이는 전통적 안보 개념을 확장하는 중요한 시사점으로 평가된다.

정성장 대표는 서문에서 "이 총서는 핵무장을 위한 정치적 선언문이 아니다"며 "동시에 핵없는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는 안일한 낙관론과도 결별한다"고 밝힌다.

또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어떤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밀한 해답을 준비하고자 한다" 며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 안보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전략 설계자로 전환할 것으로 주문하며 책 전체의 문제의식을 집약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향후 안보 정책 논쟁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3.4’는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한국 안보의 방향성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집약한 정책 제안서에 가깝다.

다양한 공저자들의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현실 인식은 독자에게 깊은 고민을 요구하며,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선택을 다시 묻고 있다.

한편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의 급속한 고도화에 따라 한국의 핵잠재력과 자체 핵억제력 확보(핵자강)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며,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10월에 창립됐다.

포럼은 또한 한국의 핵잠재력과 자체 핵억제력 확보를 통해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한미동맹을 지금까지의 의존적인 동맹에서 보다 대등하고 강력한 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럼은 외교․안보․통일․국제법 분야 및 지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유럽 등) 전문가, 전직 외교관, 예비역 장성, 핵 과학자와 공학자, 언론인, 청년, 여성, 탈북민, 해외 전문가 및 동포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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