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이 5월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디지털 기술 상생 발전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한 상호운용성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내 디지털 산업 생태계의 공정성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운영체제(OS) 및 플랫폼 기업들이 API와 데이터 등 핵심 기술을 독점하면서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또한 특정 플랫폼 생태계에 이용자를 고착시키는 이른바 ‘소비자 락인(Lock-in)’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플랫폼과 서비스 간 기술적·기능적 연동을 보장하는 ‘상호운용성’의 사전적 법제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시장 공정성 회복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는 이원철 숭실대 교수가 맡아 국내 상호운용성 현황과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송경재 상지대 교수와 유영국 한신대 교수, 조혜신 한동대 교수 등이 참여해 디지털 기술 상호운용성 개념과 국내외 법제 사례, 국내 도입 시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정부 측에서는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과 신승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이 참석해 부처별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특정 플랫폼 종속 문제를 완화하고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는 점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 기존 경쟁법 중심의 사후 규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될 예정이다.
이정헌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주권을 좌우하는 AI 대전환 시대에 들어섰다”며 “API와 데이터 개방을 통해 서비스 간 연동을 보장하는 상호운용성 제도화는 시장 공정성을 회복하고 소비자 편익을 확대할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EU와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사전 지정과 개방 의무를 포함한 입법 논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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