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의에 영향을 미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가 보고됐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3건에 대한 조사단의 판단을 토대로 미래위가 어떤 권고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6월 미래위 출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에 대한 서면 질의와 사건기록 검토 등을 통해 수사·기소 과정을 살폈다. 조사 결과 세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는 보고 내용을 토대로 검찰권 행사 과정의 인권침해·권한 남용 여부와 기소 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필요하면 보완조사를 요구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번 보고가 주목받는 것은 향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권고 가능성을 가늠할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다만 조사단의 첫 보고가 이뤄진 단계로 미래위의 권고 여부와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위례신도시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내부정보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은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국가 통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이 수사했다. 조사단은 해당 수사팀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도 서면 질의를 진행했다.
미래위 판단이 곧바로 공소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공소 유지 여부는 후속 조치와 공소청의 판단 등을 거쳐야 한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미래위는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조사단에서 어떤 사실이 밝혀지느냐에 따라 후속 조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내달까지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 등 나머지 1차 조사 대상 사건의 조사도 마무리해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미래위는 지난 8월 성남FC 불법 후원금과 백현동 개발 특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체 조사 대상 19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8건으로 후속 조사와 심의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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