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토론회서 트램·중기부·재정 실책 총공세… “결정 못 한 4년 시민이 청구서 떠안아”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가 20일 KBS 대전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허태정 우물쭈물 4년이 대전 혈세 3000억원 더 태웠다”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비 폭증과 민선 7기 행정 책임론을 제기했다. [사진=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일 열린 KBS 대전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가 민선 7기 허태정 시정을 겨냥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비 폭증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국책사업 유치 실패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강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장우 후보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이었던 시정의 결과를 시민이 떠안고 있다”며 “결정하지 못한 4년의 대가가 결국 혈세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민선 8기 지방채 증가와 재정 부담을 문제 삼으며 역공에 나섰지만, 트램 사업 지연과 계속사업 책임론, 현금성 공약 재원 문제 등을 둘러싼 공방에서는 수세적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 트램 1조5000억원 폭증… “착공도 못 하고 떠난 4년”
이번 토론 최대 쟁점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었다.
이장우 후보는 “민선 7기 당시 인수위 보고 기준 사업비는 7492억원 수준이었지만 직접 점검해보니 1조5000억원대로 불어나 있었다”며 “총사업비 증가분 가운데 시비 부담 증가액만 3000억원 이상 시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미고개 처리 방식과 급전 시스템 문제를 6~7개월이면 정리할 수 있었는데 4년 내내 결론을 못 내 착공조차 못 했다”며 “우왕좌왕 행정이 결국 시민 부담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허태정 후보는 “정거장 추가와 노선 조정, 물가 상승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구간 지하화와 정거장 확대 과정에서 사업 구조가 변경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정거장 추가와 노선 변경, 일부 구간 지하화 검토 역시 모두 민선 7기 재임 중 추진되거나 결정된 사안이었다. 사업비 증가 원인을 설명하는 논리 자체가 다시 민선 7기 정책 결정 책임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대전 트램 사업은 민선 7기 종료 시점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후 민선 8기 들어 총사업비 조정과 기획재정부 협의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
이장우 후보는 “취임 후 6~7개월 만에 정부 협의와 행정 절차를 정리했다”며 “미뤄진 결정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과 K-바이오랩 허브 탈락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장우 후보는 “민선 7기 동안 중기부는 세종으로 이전했고 K-바이오랩 허브와 스타트업파크 등 핵심 국가사업 유치전에서도 줄줄이 탈락했다”며 “대전의 성장동력을 스스로 놓친 시기였다”고 지적했다.
허태정 후보는 이에 대해 별도 반박을 내놓지 않았다. 허태정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민선 7기 3년 성과 발표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과 유성복합터미널 무산 등에 대해 직접 “아쉽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민선 8기 들어서는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확정,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글로벌 바이오기업 머크 투자 유치 등이 이어졌다.
민선 7기가 ‘중기부 이전·K바이오 탈락·트램 표류’로 요약된다면, 민선 8기는 ‘방사청 이전·우주클러스터·머크 투자 유치’로 압축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 “재정 위기라더니 2800억원 지원금”… 현금 공약 자기모순 논란
재정 문제 역시 토론 핵심 충돌 지점이었다.
허태정 후보는 “민선 8기 들어 지방채가 급증했고 산하기관 채무 부담도 커졌다”며 재정 위기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후보는 “민선 8기 지방채 1조3000억원 가운데 1조1000억원 가까이가 도시철도 2호선과 베이스볼드림파크, 안영생활체육단지 등 민선 7기 계속사업 마무리 비용”이라며 “민선 7기가 남긴 청구서를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허태정 후보는 해당 수치에 대한 구체적 재반박은 내놓지 않았다.
특히 허 후보가 재정 위기를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1인당 20만원 고유가 지원금’과 온통대전 2.0 확대 등 현금성 공약을 제시한 점도 논란이 됐다.
이장우 후보는 “1인당 20만원 지급만 해도 약 2800억원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어렵다면서 수천억원대 현금 지원 공약을 동시에 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허태정 후보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70% 이하로 한정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토론 후반부 이장우 후보는 우주항공·바이오·반도체·국방·에너지·양자·로봇 중심의 7대 전략산업 육성과 535만평 산업단지 조성, 도시철도 2~6호선 추진 등을 연계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반면 허태정 후보는 비상계엄 당시 시장 행적과 정치 공방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결국 이번 토론은 민선 8기 4년을 둘러싼 공방이라기보다 민선 7기 4년의 책임을 다시 검증하는 무대에 가까웠다. 허태정 후보는 민선 8기 재정 문제를 부각했지만, 트램 표류·중기부 이전·현금 공약 재원 논란으로 이어진 민선 7기 핵심 실책 공세를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대전=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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