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방반도체특별법’ 추진…“공급망 불안정 안보와 직결”

與 최고위원 이 의원, 관련법안 발의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 설치토록공급망·산업 경쟁력 정보관리 체계구축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우리나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17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국방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에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내외 공급망 및 산업 경쟁력 실태조사와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소재·공정·패키징·설계 등 국방 반도체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국산 국방 반도체 우선 적용 및 정부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특히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를 갖는 국방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민수 중심의 반도체 시장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과 생산 기반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지만 국방 분야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방 반도체를 단순 산업 저액이 아니라 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산으로 취급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 전략을 만들겠다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다.이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방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자주국방 기반 강화와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전략기술에 대한 기술 유출 방지와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판로 지원 및 상생협력 제도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