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충북도 재정 위기, 근본적 해결 방안은 없나 (下)

▲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上. 충북도 채무 1조3886억원... 내년 이자만 374억원

中. '페이고 원칙' 등 강도 높은 상환 계획 시행

下. 세원 배분 조정하고 지출 신중해야

지방 재정 위기는 비단 충북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상당수 지방자차단체가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재검토하고 필수 사업 외엔 후순위로 미루는 등 재정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와 각종 지역사업에 필요한 지출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경기도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지방채는 9430억원으로 발행 한도 9460억원의 99.6%에 달했다.

2025년 조례 개정을 거쳐 각종 기금에서 5588억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전입해 사용했다.

그런데도 올해 10∼12월 3개월분 노인 장기 요양 예산 1234억원과 도 교육청 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산후 조리비 지원 80억원 등 3000억원 정도를 편성하지 못했다.

대전시는 2025년 말 기준 지방채가 민선 8기 출범 당시보다 5800억원 늘어난 가운데 올해 약 54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7년 이후에도 매년 7000억원 안팎의 재원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등을 정리·재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공개한 2025년 말 총계 기준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채무는 41조4599억원으로 예산 283조7509억원 대비 채무 비율은 14.61%였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에서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해야 '주의' 단계에 해당한다.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14%대 채무 비율을 '위험'하다고 표현하긴 애매하지만 문제는 상환 여력이다.

해마다 복지 확대 등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써야할 비용은 늘어나는 반면,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가 세수를 늘릴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긴축만으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한정돼 있는데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현재 약 7대3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서 지방세 비율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최종 지출은 지방정부가 전체 공공 지출의 약 70%를 담당하고 중앙정부가 30%를 지출하는 구조인데 세입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지방세 배분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구조를 개편해 지출과 재원 책임이 일치하는 지방재정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