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태왕 법정관리’ 영향은? 외

한 주간 지역의 주요 뉴스와 여론을 살펴보는 '이슈브리핑'입니다.

대구 중견 건설사인 태왕이앤씨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대구 3위의 건설사인 만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태왕은 부동산 침체가 본격화한 2023년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자구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출금리 상승과 분양시장 침체에다 최근 만촌네거리 공사 현장의 천공기 사고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됐는데요.

자산이 부채보다 많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지연되면서 결국 법정관리를 선택했습니다.

대구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태왕이 진행하는 관급공사에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고,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대체 시공자를 신속하게 지정할 방침인데요.

금융권에서도 유동성 위기를 겪는 협력업체에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북일보는 정부와 대구시가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유동성 공급과 악성 미분양 해소 등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지역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9 대구경북/지난 21일 보도 화면 : "정부가 55년간 이어져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자 대구시교육청이 현행 유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 재정의 80% 이상이 필수 경직성 경비여서 과세권이 없는 교육청이 재원 감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내국세의 20%가량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던 제도를 55년 만에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교부금은 시도 교육청 예산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요.

지역 교육 예산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시도 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출할 계획인데요.

이럴 경우 내년 교부금은 80조 원으로 현행보다 2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줄어든 교부금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영유아와 평생교육, 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구교육청은 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80%가 인건비와 운영비 같은 고정비로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고교 무상교육 지원도 폐지될 예정이어서 대구 교육 예산이 천억 원가량 더 줄어들 전망인데요.

학부모들도 무상 급식이나 교복 비용 등 현장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구신문은 정부가 교육 교부금을 줄여 미래대응기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초중고 교육 과정이라는 겁니다.

또 학생 수 감소에 맞춰 비효율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앞으로 국회의 논의를 거칠 예정인데요.

지역 교육계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