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성과급 지급 때마다 내부 게시판 도배질하던 공무원 불만 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게양된 태극기와 정부기. 행안부 제공

퍼블릭타임스=그동안 공직사회 최대 불만 요인 가운데 하나였던 성과평가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진다.

성과급 ‘S’ 등급 명단이 전체 직원에 공개되고, 근무평정 결과를 공무원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해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실무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인사처는 이와 관련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 날짜로 입법예고했다.

승진과 성과급의 기반이 되는 근무평정과 성과평가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배려하고, 근무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공직사회 내부의 최대 불만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일부 성과 가로채기도 있었고,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는 “특정부서의 전유물이냐”는 불만도 적잖았다.

근무평정과 성과급은 별개로 돌아가지만, 성과급이 발표되는 3~4월쯤에는 사내 게시판을 온통 성과급에 대한 불만 글로 도배질하는 게 연례행사였다.

인사처와 행안부가 이번에 평가제도 개선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는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기관은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의제기를 하려고 해도 시기를 놓칠 수 있어 공직사회 불만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인사처·행안부 제공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가 의무화된다.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e-사람)이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의견교환(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평가대상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에 대해 지원한 실적도 평가에 반영하고, 부서 간 협업 등 개인의 협업 능력도 평가에 반영하도록 평가 요소 개선도 이뤄진다.

행안부는 실무자 간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온AI)를 오는 5월 이후부터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실무자의 기여가 충실히 드러나도록 보고문화도 개선한다.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표기, 주요 회의 및 보고에 실무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하위 지침 정비, 관련 사항 안내 등 조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공직사회 평가체계에 대한 불만이 사그라들지는 미지수이다.

근무평정이나 성과평가 모두 주무과나 주무팀 소속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 성과평가 상위등급도 독식하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일이 많을 뿐 아니라 보고서도 많이 만드는 주무과나 팀의 특성상 평가에서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근무평정이나 성과평가의 투명성이 제고되면 이전의 불만은 다소 누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성과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김성곤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