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전 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병태 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둘러싼 이견이나 의문 제기를 막는 것은 "비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 "광주의 비극은 내가 대학 1학년 때 일어난 일"이라며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금지가 광주에서 거친 반발을 불러왔고, 그 충돌의 현장은 비극을 만들었다"며 "분명히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 세력이 이 문제의 발단을 제공했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 정치적 사건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정리했다"며 "그런데 이 민주화운동은 호남, 그리고 진보 진영의 독점적 정치 자산화가 진행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치적 자산화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 대해 정치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처벌과 입막음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호남과 진보 진영은 다른 지역과 정치적 반대 세력들에게 끊임없이 죄의식을 요구하고 정치적·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심리를 보이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사건에 죄의식을 가질 이유도 없을뿐더러 당시 광주에서 생명을 내놓고 저항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불행한 역사의 피해자들일 뿐"이라고 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광주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다면 이는 비자유민주주의"라며 "왜 역사적 사건의 진실과 해석을 다양하게 추구하는 행위가 이 운동을 부정하고 피해자·공헌자들에 대한 폄훼이고 모독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수 또는 권력이 역사와 문화에 대해 독점적 해석을 주장하면 그것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광주의 불행한 역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이었다고 믿고 있다. 신군부의 초헌법적 정치 금지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후 지역 갈등과 진영 정치의 무기로 이 역사적 사건을 악용해 오고 있다. 이 전체주의적이고 비자유민주주의적인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독하는 것은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견이나 의문도 표출되지 않아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처벌되고 사회에서 추방돼야 한다'는 자들, 그들 자신"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스타벅스 구호' 논란으로 징계받은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며 "이 땅에 5·18이 그런 성역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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