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정우
이미 장모 살해·아내 납치했는데‥하루 뒤에야 '뒷북' 접근금지
이미 장모 살해·아내 납치했는데‥하루 뒤에야 '뒷북' 접근금지
2026-10-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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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어제는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장모를 살해하고 혼인 무효 소송 중이던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 체포됐는데요.
법원은 황당하게도, 이 남성이 이미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된 뒤에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뒷북'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사건들 모두,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이후 벌어진 일들인데요.
접근금지 명령도 스마트워치도 왜 재범을 막진 못한 건지 김정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던 26살 사회복무요원 김 모 씨.
이미 경찰에 체포됐는데, 법원은 뒤늦게 아내에 대한 추가 접근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첫 임시 조치 기간이 끝난 지 6일 뒤에야 경찰은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또 6일 더 걸려 연장을 결정한 겁니다.
12일간 공백이 발생했고, 더 높은 수위의 재범이 발생한 겁니다.
아내를 대리석으로 폭행한 경기도 수원 70대.
작년 1월 두 달간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일회성 조치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하는 구조인데, 경찰이 재범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거나, 법원의 결정이 늦어지면, 피해자가 재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4시간 이내, 최소한 48시간 이내에 (결정)' 이런 게 없어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접수 당일 아무리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반드시 명령이 나오도록 기한 결정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스마트워치도 소용없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납치됐던 아내의 스마트워치는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제주 스토킹 살해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누를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긴박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스마트워치 작동시키기가 쉽지 않고요. 작동시켰더라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본인을 구해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최근 3년 사이, 배우자나 연인에게 폭행이나 스토킹을 당했다고 신고한 건수는 33만여 건에서 44만여 건으로 10만 건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재범을 막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를 다시 신고한 건수는 작년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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