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 방문한 고객들이 돼지고기 가격을 살피고 있다. (사진=내외경제TV)
| 내외경제TV=김민호 기자 | 담합을 통해 돼지고기 가격을 올린 업체 9곳이 적발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 사업자 9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장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까지 결정하면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담합행위 근절 및 엄중 처벌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육가공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일반육과 브랜드육을 각각 나눠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사 돈육으로 판매되는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선진 ▲보담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는 지난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총 계약금 103억 원에 달하는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삽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 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브랜드 육의 경우 담합의 정도는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육과 다르게 육가공업체 라벨을 달아 판매되는 브랜드육은 ▲녹차먹인 돼지 ▲무항생제 환경 사육 돼지 등 사료나 원료돈의 사육 환경 등의 특색을 적어 판매되는데, 공정위 조사 결과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5개 업체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이마트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부위별 견적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 업체와 담합 건수는 일반육에 비해 현저히 적지만 총담합 금액은 87억 원으로 업체별 1회당 담합 규모는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을 위해 개설한 텔레그램방 대화 내용.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이들은 담합을 위해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방을 통해 사전에 가격을 협의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이마트 창립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납품 단가가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해 각 사(社) 담당자들의 동의를 받아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했으며, 이 밖에도 1:1 대화나 전화통화 등을 활용해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올리면서 이마트에서 돼지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마트 외에도 기타 대형마트나 통상 납품의 경우에도 돼지고기 납품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확인된 업체 외에도 추가로 담합에 가담한 업체가 있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처음으로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건이다”라며 “국민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에 엄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해 한시도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랑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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