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보고 통합돌봄·의료까지 연계한 진안형 기본사회 구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기본사회의 정책 전환에 대한 준비사항 점검’과 ‘농어촌 기본소득과 통합돌봄의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군정 현안을 짚었다.
이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진안군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질문했다.
특히 진안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 로드맵과 지역순환경제를 통한 선순환 구조,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재정 운용 방안, 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한 자체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통합돌봄 정책에 대해서는 진안형 통합돌봄 모델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마을 단위 돌봄망 구축 방안을 확인했다.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진안형 기본의료 체계 마련과 함께 기본소득 전담 조직을 정책조정 기능까지 갖춘 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루라 의원은 기본소득과 통합돌봄을 별개의 정책으로 추진하기보다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두 축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정책이자 지방소멸 대응 방안”이라며 “기본소득이 군민의 경제적 기본권이라면 통합돌봄은 군민의 생활 기본권으로 두 축이 함께 가야 진안형 기본사회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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