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수출도 제한한다.
산업통상부는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로 산업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이번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이번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마련됐다.
우선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비율(생산량÷반출량)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판매, 재고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나프타 수출제한 물량의 국내 전환 내용도 담겼다.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는 수출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한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에게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은 27일 00시부터 5개월간 시행된다. 규정 시행 즉시 모든 나프타에 대한 수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만큼 정부는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도입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석유화학기업들도 공급망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프타 도입 등 수급대응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프타와 관련 석유화학제품이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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