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시장이 2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고양특레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시 ‘4대 현안’과 관련해 사업 주체인 경기도의 전향적 결단과 책임 있는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 시장은 2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발전을 돕는 조력자여야지, 손발을 묶는 관리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 소극적 행정 대응으로 고양시의 성장 전략이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고양시의 구조적 제약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 면적의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전 지역이 기업 하나 유치하기 어려운 과밀억제권역”이라며 “경기 남부가 반도체 벨트와 대기업을 품으며 성장하는 동안,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는 단 한 번도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K-컬처밸리·고양콘 사업, 약 4,700억 원 규모의 국·도비 확보,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이전 추진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왔지만 경기도의 비협조로 자구책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도와줄 수 없으면 비켜서기라도 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명분 없는 반려와 기약 없는 지연으로 오히려 고양시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도지사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직접 도청 방문을 검토했지만 도지사가 3월 20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직무를 내려놓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 북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고 공언했던 지사가 고양시민의 숙원은 외면한 채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먼저 나선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이날 경기도가 즉각 조치해야 할 4대 현안을 제시했다.
먼저 고양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해 경기도가 신청 주체로서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고양시는 지난 3년간 산업부 의견을 반영해 계획 면적을 4차례 조정하고, 자금 조달 계획 수립 및 외자 유치 수요를 확보하며 경기도 몫까지 절박하게 분투해 왔다”며 “이제라도 신청권자인 경기도가 ‘책임자’로서 산업부와의 협의 전면에 나서서 고양시의 절실한 상황을 적극 대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공정한 투자심사를 촉구했다. 그는 “약 4,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청사 신축 대신 약 330억 원이면 가능한 백석 이전을 선택한 것은 고양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단”이라며 “이는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는다는 ‘투자심사 제도’의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해당 사업을 네 차례 재검토·반려한 데 대해 ‘방관 행정’이 아니냐고도 따져 물었다.
세 번째로는 10년째 표류 중인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와 정보 공개를 요구다. 그는 “도지사가 약속한 공사 재개 시점이 또다시 10개월이나 지연됐다.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며 “연내 사업자와의 협약을 마무리하고, 지연된 시간을 만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가 나서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또 도비 보조율 현실화를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는 기준보조율 30%에서 고양시에 10%를 추가 삭감해 20%만 지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고양시가 오히려 더 적게 지원받는 역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색은 경기도가 내고, 비용은 고양시가 낸다”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러한 시스템을 ‘수직적 재정 착취’로 규정하며 기준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재정 여건과 사업 중요도를 반영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김동연 지사가 선거에 출마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경기도가 고양시를 종속의 대상이 아닌 상생의 파트너로 함께 하고,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릴 때까지 108만 시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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