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photo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세청이 보고한 가업상속공제 악용 실태와 관련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승계할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임 청장 보고에 따르면 공제 한도는 1997년 1억원에서 시작해 2023년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또 25개 업체를 선별 조사한 결과 11개 업체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 '가업'이라 보기 어려운 주차장·주유소 사업이 공제를 받거나 사업 유지 의무가 있는 사후관리기간(5년) 직후 폐업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위해 차명으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보고 사례를 듣고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따졌다. 또 "부동산 500억 갖고 있으면 주차장 만들어서 좀 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6년 만에 공제 한도가 600배로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며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차장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특화돼 있어서 더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액과 영업 기간 등에 대한 지나치게 넓은 기준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제도가 이같이 설계된 이유를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요건을 아주 엄격히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만 하라"며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하라"고 재정경제부 등에 지시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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