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이낙연의 사유’…“정권 동시다발 위기”
“대통령 기자회견, 지지율 의미있는 반등 안해”
“연임 ‘생각 없다’지만, 공소취소 불씨 살려둬”
“난폭 정책…국민노후 담보, 증시 도박판 초래”
“‘정부 1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세금·공급 시장신뢰 상실…한은과 경제 엇박”
드론 부실, 빈총 경계, 훈련축소 등 안보 우려도
도덕-전문성 인사문란 악재 “성남라인” 책임론
이낙연 전 국무총리(NY, 새미래민주당 초대 대표·현 상임고문)가 일명 이재명 정권의 ‘동시다발적 위기’가 정책 실패에서 기인했다며 “인간은 행운을 실력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권력은 더 그렇다”고 일침했다. “‘시장질서를 정부가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만이고 무지”라며 기존 보수·우파진영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원칙론에 가까운 의견도 밝혀 주목된다.
이낙연 전 총리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최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8일 긴급기자회견 이후로도 “지지율이 의미있게 반등하진 않았다”고 전제했다. 그는 “(개헌 관련) 이 대통령은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조작기소특검 법안에서 공소취소권을 빼라’고 국회에 요청했다”면서도 “그러나 그는 (1심 중단 재판들) 공소취소의 불씨는 살려뒀다”고 했다.
또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면서 서울 외곽까지 집값이 오른 현상을 ‘평탄화 과정’이라는 등 안이한 현실인식을 내보였다”며 “정책 실패는 사회 현실이나,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저지르고 보는 버릇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대통령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즉흥적 지시하거나 말을 쉽게 바꾸는 탓도 있을 거”라고 했다.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정책실패로 꼽은 첫 분야로는 “주식·부동산 정책이 난폭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한날 주가지수(코스피)는 2770이었다”며 “5000 달성 공약이 일찌감치 실현된 것까진 좋았다. 주가지수는 기세 좋게 9000을 넘었다. 1만까지도 질주할 듯했으나, 갑자기 고꾸라지며 극심한 널뛰기를 반복했다. 주가는 정권의 ‘자랑’이 아니라 ‘부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폭등은 ‘인공지능발(發)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행운’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행운을 실력으로 착각하기도 한다”며 “정부는 주가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주식시장에 더 쏟아부었다. 국민 노후를 주가 담보로 넣은 셈이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도입했다. 그 결과 한국 증시는 거친 도박판처럼 세계에 알려졌고 주식에 영혼까지 갈아넣었던 청년들 꿈을 앗아갔다”고 짚었다.
아울러 “부동산은 더 참담하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자신만만해했다.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14.73%나 올라 (문재인·노무현 정부 첫해보다 높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 87주 연속 상승으로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매주 갈아치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은) 시장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시장은 ‘인간의 욕망(이기심)과 욕망이 부딪히며 나름의 질서를 형성해가는 공간’이다. 시장 왜곡은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하나, ‘시장질서를 정부가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만이고 무지”라며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시원하게 말했고 집권 후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랬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데 올해 8월 3일 정부는 비거주 1주택에까지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여론의 반발로 세부담을 원점으로 돌려놨지만 그 또한 정책 신뢰에 상처입혔다”고 했다.
또 “주택을 닥치고 공급하겠다고 뒤늦게 약속했지만 현란한 말바꾸기로 ‘그것도 말뿐’이라고 받아들여졌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4일 ‘용산공원 전체’에 닥치고 집을 짓겠다고 했다가, 8월 19일 ‘공원 극히 일부’에만 짓겠다고 후퇴했다. 8월 26일 오세훈 시장과 만난 뒤엔 ‘용산공원에 집 짓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다’고 180도 말을 바꿨다”면서 시장신뢰 상실을 짚었다.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거시경제 정책 엇박자’도 꼽으며 그는 “한국은행은 불가피하게 돈을 조이는데 정부는 돈을 더 풀겠다 한다. 한은 금통위가 8월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로 올렸다. 이례적으로 7·8월 두달 연속 금리를 올렸다. 한은은 가파른 물가 인상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는 내년 예산을 821조원 규모로, 증가율 12.8% 역대급 팽창예산을 편성키로 9월 1일 결정했다”고 대조했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질수록 정부는 돈을 더 풀어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유혹을 느낄 거다. 포퓰리즘 정권의 숙명적 약점”이라며 “돈이 풀리면 부동산·물가로 흘러가고 고물가·고금리 고통과 집 없는 설움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안보 불안’을 들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해군의 지난달 25일 첫 국산 중형 자폭드론 시험발사 실패를 거론했다.
그는 “드론은 현대 전쟁의 총화(總和)로 주목받고 있다”며 미군 화력에도 이란이 장기전을 이어가는 비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최전선에서 4300km 이상 떨어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공군기지를 타격한 것도 “드론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안규백 전 국방장관은 ‘50만 드론 전사’ 양성하겠다고 큰소리쳤으나 올해 65조원 넘는 국방예산 중 드론 예산은 겨우 1780억원(0.27%)”이라고 대조했다.
군 전반에도 “8월 한미연합훈련은 도중에 반토막 축소됐다”며 “독자적 군사훈련도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방에서 ‘빈총 경계’를 지시한 정신 나간 군단장, ‘후방 경계를 민간에 맡긴다’는 국방부의 이상한 발표도 있었다.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동의도 없이 사관학교 통합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북한의 중국·러시아 연대, 핵무력 강화와 함께 “우리에게 핵 우산을 제공하는 한미동맹은 삐걱거린다. 이런 상태로 정부는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대조했다.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이 전 총리는 이른바 ‘인사 문란’도 꼽으면서 이 대통령이 8월말 6개 부처 중폭 개각 인선을 발표한 이후 지지율 변화가 두드러졌다고 봤다. 일례로 “편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두번째 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섰던’ 30대 여성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의원직도 지키겠다고 하자 비난이 빗발쳤다”며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는 더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김승원 의원)는 실험쥐 햄스터를 죽게 한 코로나19 신약(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식약처장(2021년 김강립 당시 처장)에게 청탁했다. 신약업자(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을 면하게 하려고 영장담당판사(정모 판사)를 불러내 브로커(양모씨)와 함께 만났다. 서울서부지검은 그(강씨)에게 징역 8개월 구형 계획을 세웠으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소유예(2024년 12월말)됐다”고 짚었다.
그는 “그(김승원 의원)는 음주운전도 했다. 그래도 민주당 대표(김민석 의원)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고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며 그를 ‘적격’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성추행과 또 다른 음주운전 등 추가 의혹이 터져나오자 자진사퇴 형식으로 그를 정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1기 내각에선 방위병 근무 중에 탈영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 국방장관에 기용됐다”고 꼬집었다.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이 전 총리는 여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대통령 관련 사건 변호사 8명이 정부에 기용됐고 5명은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외교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세계 최고 외교무대인 유엔 대사로 임명된 차지훈 변호사도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 변호인에) 포함된다”며 “외교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사·총영사로 임명된 특임공관장 비율도 역대 최고로 많아졌다”고 재외공관장 인사 우려도 보였다.
치안에 관해서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줘 문제가 잇따르는데 경찰청장은 1년 9개월 이상 비웠다. 해양경찰청장은 9개월째 공석, 소방청장은 11개월이나 비워웠다가 8월에야 임명했다”고 했다. 그는 “이 정권은 도덕성·자질같은 건 아예 신경 안 쓰기로 한 것 같다. 공직을 사유물처럼 여기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퇴했지만, 인사를 좌지우지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성남 라인은 그대로 남았다”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사진을 영상에 띄우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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