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우선주의’ 핵심공약 ‘불체자 추방’ 윤곽...법무부·AI 동원
“‘혐오’ 말도 안돼...중국인 우선시하는 좌파 논리에 대응 가치 없어”
▲이강산 자유통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강산 자유통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불법체류자 추방’이 ‘자국민 우선주의 실현의 제1호 과제’라며, 비자 유무와 관계없는 AI 기반 체류 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윤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2일 오전 <인싸it> 인터뷰에 출연해 불법체류자 추방 공약과 관련, “제주도에서만 불법체류자가 거의 1만 명으로 추정되고, 이재명 정부의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전역을 열어줬으니, 불법체류를 허용하는 길까지 열어준 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후보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지문 날인도, 얼굴 촬영도 안 된다. 무비자라는 이유로 법적 절차 자체를 생략하고 있다”며 무비자 입국 절차에 대한 하자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AI와 CCTV 기술은 다 나와 있지만, 불체자 색출에 적용하진 않는다”며, “소중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인터뷰 이후, 좌파 진영에서 해당 공약에 대해 ‘혐오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대해 “불법체류자 추방이 혐오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법을 집행하는 경찰한테도 ‘범죄자에 대한 혐오’라며 낙인찍을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국민보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을 우선시하는 진영에 길게 얘기해 봐야 시간 낭비”라고 일갈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AI 불법체류 관리 시스템’은 기존 법 체계에서 무비자 입국자 등에 대한 예외를 닫는 방식이다. 이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추가적으로 이 후보는 “법적으로 모든 부분이 보장돼야 이 시스템이 가능해진다”면서 “서울시장으로서 법무부, 대통령령 면제 조항 축소 건의, 자치구 행정DB 제공 협력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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