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 검토를 지시하면서, 대기업 등이 보유한 토지 규모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은 사업보고서의 유형자산 항목에 포함된다. 다만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 없이 한 덩어리로 묶어 총액으로만 공시하는 데다, 가액 역시 취득 당시 원가여서 현재 가격을 알 수 없다.
지난해 12월에 나온 5대 기업 사업보고서를 보면, 각 기업이 보유한 토지 장부가액은 연결 기준 현대차 13조5314억원, 삼성전자 10조2482억원, 에스케이(SK)는 8조1120억원, 롯데 3조5844억원, 엘지(LG) 4686억원이다. 이들 기업은 임대사업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부동산을 따로 보유하고 있다. 엘지는 1조800억원, 에스케이 1조600억원, 롯데 6300억원, 현대차 1650억원이었다. 삼성전자는 투자부동산이 없었다.
5대 기업 관계자는 “유형자산 중에는 업무용 공장, 건물 등이 대부분이며 비업무용 자산은 많지 않다. 지점 등으로 쓴다는 목적성이 분명해 업무용으로 연계된다”고 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2024년 ‘5대 재벌 부동산 자산 실태’ 조사(2022년 기준)를 했다. 당시 5대 기업이 소유한 전체 땅값은 15년 사이(2007∼2022년) 3배가 증가한 47조원에 달했다.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한겨레에 “공장 등을 짓는다고 구입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있겠지만, 지번 등이 공개되지 않아 얼마나 오래 비업무용으로 보유했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공시가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권 국장은 “국세청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비업무용 토지 공시를 통해 일반 투자자와 시장에서도 병행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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