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되, 기존 ISA 제도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기로 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두고도 “왜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재검토를 주문했다고 한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는데,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적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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