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시한을 정하지 않고, 농어민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라고도 당부했는데 '농지조사'로 민감해진 농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연내에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언급한 지 이틀 만입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지난 6일) : 정책 추진은 농업인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 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입니다.
CPTPP에 가입할 경우,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천억 원 늘어날 수 있지만,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천500억 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농업계가 반발해 왔습니다.
애초 정부는 올해 안 신청을 목표로 CPTPP 가입을 검토해왔지만, '농지 조사'로 농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놓고 상경 투쟁 예고 등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연내 가입 보류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7천억 원의 정부 재정 확보 방침을 재확인하며 농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다자간 FTA 가입이 늦어질 경우 통상 실익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광현
영상편집 : 이은경
디자인 : 김유영
YTN 정인용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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