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없다고 지원 불가…동해·태백·속초 3곳 ‘역차별’

[앵커]

낡은 보건소를 고치고 싶어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고, 도로 유지 비용 등이 반영되는 지방교부세 산정에서도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습니다.

동해시와 속초시, 태백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는 농어촌 환경인데도, 행정구역에 '읍·면'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장을 김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은 지 30년이 넘어 낡고 비좁은 동해시보건소입니다.

인근 시군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해 노후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동해시는 신청조차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이 '군' 단위나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0년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이 통합돼 출범한 동해시지만, 현재 행정구역상 '읍·면'이 없어 '도농복합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비용 등이 반영되는 지방교부세 산정에서도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농어촌 생활권이 존재하는데도 행정 기준 탓에 사실상 역차별을 겪는 곳은 동해시를 비롯해 속초시와 태백시 등 3곳에 이릅니다.

지난해 8월, 강원도지사 권한으로 '동'을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철규/국회의원 : "행안부 입장이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새로 이번에 취임한 강원도지사와 협의해서 더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처리에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시도와 형평성 문제로 전해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수성과 지방 소멸 대응을 전면에 내세운 정교한 논리 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