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특수번호판, AI생성 이미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특수 번호판을 달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해외에서는 신상 공개나 차량 매각 등 강도 높은 조치로 재범을 막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벌을 거듭 강화해도 재범률이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 중 재범자 비율은 2022년 42.2%에서 2024년 43.8%로 오히려 소폭 늘었다. 최근 10년간 40%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는 50~60대에서 재범 비중이 61%에 달해 가장 높았고 남성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해외 각국은 국내보다 훨씬 강도 높은 방식으로 음주운전에 대응하고 있다. 호주는 적발 시 운전자의 이름과 나이, 차량 번호판,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지역 신문 1면에 그대로 공개해 공개적인 불명예를 안기는 방식을 쓴다. 초보 운전자에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여야만 운전할 수 있는 ‘제로 용인’ 원칙도 별도로 적용한다.
뉴질랜드는 아예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매각 처분한다. 벌금을 뗀 나머지 금액만 운전자에게 돌려주고 그 돈으로 새 차를 사더라도 1년간은 등록 자체를 금지해 사실상 운전을 못 하게 막는다.
노르웨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2%만 넘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면허를 정지시키며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를 영구 정지한다. 여기에 3주간의 구금과 노역까지 부과해 처벌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어렵게 만든다. 핀란드는 음주운전자의 한 달 치 급여를 통째로 몰수하는 처벌을 병행해 경제적 타격을 준다.
국내에서 다시 불거진 ‘특수 번호판’ 주장의 핵심은 사전 억제 효과다. 면허 취소 후 재발급받은 운전자에게 일정 기간 다른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하게 해 경찰 단속을 쉽게 하고 운전자 스스로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인권 침해와 이중처벌 우려에 부딕혀 통과되지 못했다.
법무부와 경찰청 모두 “이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끝난 뒤 별도 조치를 명하는 것은 추가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량을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아 제재 대상이 재범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실효성 문제도 걸림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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