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해양수산부 주요 정보시스템이 최장 33일간 중단된 가운데, 윤준병 의원은 2026년 A2·A3등급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률이 각각 25.0%, 11.1%에 그친다며 구축 우선순위 재정립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사진=윤준병 의원실
[환경일보]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해양수산부 소관 정보시스템이 대거 중단된 가운데 일부 시스템은 최장 33일간 정상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중단된 주요 시스템 대부분은 재해복구시스템(DR)이 가동되지 않아 해양수산 분야 핵심 행정서비스의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해양수산부의 다수 정보시스템에서 장시간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다.
시스템별 중단시간을 보면 모바일 선원자격증명 시스템이 33일간 중단돼 가장 오랫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어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31일 21시간, 스마트수산정보통합시스템 30일,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 27일 18분, 해양수산 정보화지원시스템 27일,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26일 순이었다.
해양수산 통계시스템과 해양수산 빅데이터플랫폼, 연안관리정보시스템도 각각 24일간 중단됐다. 내부업무포털 역시 22일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주요 시스템의 장애가 수 주간 이어졌다.
특히 선원자격증명과 선박 전자증서 발급을 비롯해 수산행정, 연근해어업 관리, 항만건설 등 해양수산 현장과 밀접한 시스템까지 장기간 중단됐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은 실제 화재 당시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국 무역항의 선박 입·출항과 항만시설 이용 등을 관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같은 화재로 12시간 53분간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해 비상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실제 재난 발생 시 행정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려면 단순한 데이터 백업을 넘어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재해복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중요도 1·2등급 정보시스템 7개 가운데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된 시스템은 2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구축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당시 2등급 시스템 5개에는 모두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보시스템 등급체계 개편 이후에도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의 재해복구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년 기준 A1등급은 1개 시스템에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돼 구축률 100%를 기록했다. 반면 A2등급은 4개 중 3개가 미구축 상태로 구축률이 25.0%에 그쳤다. A3등급은 9개 중 8개에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구축률이 11.1%에 불과했다.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일정이 수년 뒤로 미뤄진 핵심 시스템도 있다.
해양재해 예방과 안전항로 개발 등에 활용되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종합해양정보시스템’은 2027년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축 시기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사고 대응기관에 위험물 운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수출입위험물안전관리시스템’ 역시 2028년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재해복구시스템이 단순한 백업 수단이 아니라 국가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안전망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선원자격증명과 수산행정, 연근해어업 관리, 항만건설 등 국민과 해양수산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한 달 넘게 멈췄다는 사실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부진을 지적했음에도 올해 A2·A3 등급의 구축률이 각각 25%, 11%에 머물러 있고 일부 핵심 시스템은 예산 문제로 2028년까지 구축이 미뤄진 상황”이라며 “실제 장애 발생 가능성과 시스템 중요도, 국민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구축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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