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현지 유학원·브로커 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 생성형AI로 제작된 이미지)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최근 베트남 정부가 한국 유학 중개업체, 이른바 ‘유학 브로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들이 비자 발급을 위해 학위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현지 유학 브로커 문제가 불거진 만큼 베트남 정부 움직임에 국내 교육계 관심도 집중된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국가혁신센터(NIC)에 한국 기업 예스퓨처 현지 사무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NIC는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의 국가 혁신 기관이다. 현지 유학원·브로커 시장 정화를 위해 향후 업체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관리도 엄격해질 전망이다.
예스퓨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관리, 행정, 취업(아르바이트), 정착을 지원하는 플랫폼 VIVISA를 운영하고 있다.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비비자 어플라이(VIVISA Apply)로 베트남에서 한국 유학·구직·취업까지 이어지는 유학생 체류 경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며 “NIC와의 협력으로 검증된 인재 풀을 확보하고, 현지 대학·기관과 협력을 명확한 유학 정보 전달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 수안 호아이 NIC 부청장은 “한국 기업과 협력은 불법 브로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청년과 인재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한국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현지 유학원과 브로커 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역시 투명한 한국 유학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빚 안고 입국”… 학생-대학 이중수수료로 수익
= 약 18만 명이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유학생회에 따르면 현지에 3000여 개의 유학원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한국 유학 업체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 유학원은 관련 자격증, 사업 허가서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는 구조다. 대부분 유학생과 해외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고 있다.
문제는 일부 유학원, 브로커가 대학 정보와 비자 절차를 과장 혹은 왜곡해 전달하며 유학생과 대학 양쪽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생은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빚을 안고 한국에 입국하기도 한다.
이현재 대표는 “K-콘텐츠 확산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대학 진학과 취업을 ‘현실적인 기회’로 인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한국 유학 시장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요 증가에 비해 공식적이고 투명한 정보 채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지에서는 한국 유학·취업을 비공식 브로커에 의존해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현지 유학원·브로커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하영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과 과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교육부도 해외 현지 유학원, 불법브로커 문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대학에도 유학원 활용을 신중하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유학원을 통해 유학생 모집 후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사항을 공개하고 교육국제화역량인증 취소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출범하고 대학, 재외공관과 민간 유학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학생 학위·학력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 베트남 유학생 불법체류 비율 가장 커 =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불법체류 비율이 가장 많은 국가는 베트남이었다. 유학 비자 발급율은 전체의 24%를 차지하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학생 불법체류 인원은 베트남이 2만 69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즈베키스탄(1979명), 몽골(1409명) 순이다.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은 총 11만 7716건으로 2021년 6만 4393건에 비해 83% 가까이 증가했다. 베트남 유학생 비자 발급은 2021년 9585건에서 지난해 2만 8408건으로 3배 늘어났다.
비자 발급 건수와 달리 체류 인원 자체는 베트남이 지난해 11만 9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7만 8144명), 우즈베키스탄(1만 9837명), 몽골(1만 8603명) 순이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양적 성장에 걸맞은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학원·브로커를 통한 유학생 모집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 한국 대학과 교육에 대한 이미지 훼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하영 과장은 “유학원을 거쳐 대규모로 유학생을 유치할 때 과연 정말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제대로 선발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유학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한국 교육에 대한 신뢰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최 과장은 이어 “유학생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유학생 관리는 이전보다 더 세밀하게 해야 한다. 법무부와 함께 비자 발급부터 입학 후 관리까지 검증을 철저하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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