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정의 ‘온라인 분노 비즈니스’ 실태 추적
플랫폼 규제 실효성 도마위
“계정생성 제한 시스템 필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악의적인 콘텐츠를 양산하는 ‘사이버렉카(사이버레커)’의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유튜브가 제재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무분별한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거나 플랫폼을 옮기는 등의 ‘파훼법’이 횡행하면서 플랫폼 규제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사이버렉카 등을 상대로 채널 운영자의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 딱지’ 조치부터 ‘채널 영구 정지’까지 다양한 제재를 취하고 있다.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와 ‘수익 창출 정책’에 따르면 악의적인 비방이나 혐오 발언 등을 포함한 콘텐츠는 광고 게재를 할 수 없다. 심할 경우 슈퍼챗이나 멤버십 등 모든 수익 창출을 중단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우회 방식은 계정 정지 이후 신규 채널을 개설하는 것이다.
과거 혐오 발언 등으로 계정이 영구 정지됐던 사이버렉카 유튜버 ‘윾튜브’는 12차례에 걸쳐 신규 채널을 개설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 만든 채널을 홍보하는 글을 올리며 구독자를 끌어모았다. 또 그는 유튜브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 계정을 만들어 채널을 개설하기도 했다.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아예 플랫폼을 옮기기도 한다. 구독자 약 98만 명을 보유한 ‘가로세로연구소’는 수익 창출이 정지되자 라이브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로 이동해 방송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방송 화면 하단이나 설명란에 은행 계좌번호와 후원 링크 등을 노출해 시청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했다. 이 같은 직접 후원은 플랫폼의 정책이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사실 사이버렉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영상을 올리는 건 막기 어렵다”며 “영상이 플랫폼에 올라온 뒤 제3국이 아닌 국내에 상주하는 모니터링 요원이 이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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