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데이터 활용 균형 강화
재식별 금지·검토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AI 시대 맞춘 안전한 공공데이터 활용
유성구청 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 제공
대전 유성구가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에 나섰다.
유성구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위해 ‘유성구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내부관리계획을 일부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가 보유한 데이터를 비식별화해 민간과 연구기관 등에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 과정에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사업’ 컨설팅이 반영됐다.
개정된 내부관리계획에는 가명정보 처리 절차와 안전조치 의무가 구체화됐다. ▲가명·추가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추가정보 별도 분리 보관 및 접근 권한 최소화 ▲가명정보 처리 기록 3년 보관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특정 개인을 식별하려는 재식별 행위를 금지하고, 위험 발생 시 즉시 처리 중단 및 회수·파기 조치를 시행하도록 대응 매뉴얼을 명문화했다.
또한 데이터 제공 전 가명처리 적정성과 재식별 위험 여부를 검토하는 ‘가명정보 처리 검토위원회’ 구성 근거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데이터 안전성을 최종 점검하게 된다.
유성구 관계자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데이터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안전한 활용 기반이 중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동시에 실현해 과학행정과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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