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 정부, '경제 전시 상황' 선포, 26.2조 추경 단행···"위기...

기획예산처가 중동전쟁 발발 19일 만에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이 국내 경제의 ‘골든타임’을 위협한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마련됐다. (일러스트=AI)

[위클리오늘=신하연 기자] 기획예산처가 중동전쟁 발발 19일 만에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이 국내 경제의 ‘골든타임’을 위협한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마련됐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확보한 25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민생 안정과 산업 구조 전환을 동시에 꾀한다는 복안이다.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고유가 리스크를 에너지 신산업 선점의 계기로 삼겠다는 ‘역발상’이 이번 예산안의 핵심이다.

■ 석유 최고가격제+현금 지원

정부는 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10조1000억원을 투입해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전면 시행이다. 휘발유, 경유, 등유를 대상으로 고시 가격을 설정하고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과거 유류세 인하 방식보다 소비자 체감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을 대상으로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해 서민층의 가처분 소득 감소를 방어한다.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유류세 인하만으로는 초고유가 시대를 버티기 어렵다”며 “가격 상한제와 소득 맞춤형 현금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은 물가 상승 심리를 억제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K-패스 환급률 상향(최대 30%p) 역시 고유가 대응의 일환이다. 정부는 자율적 차량 5부제와 함께 교통비 환급을 강화해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출처=기획예산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 청년 창업과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 강화

민생 안정 분야에는 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청년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시장의 냉기가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9000억원을 집중한다.

300명의 유망 창업가를 선발해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한 과학 중심 창업도시 조성이 대표적이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300개소로 2배 확충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도 확대한다.

김정애 예산총괄심의관은 “전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저소득층과 청년의 삶”이라며 “일시적 긴급 자금 수혈뿐 아니라 K-뉴딜 아카데미 등을 통해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폐업 예정자에게는 점포 철거비 600만원과 재도전 패키지를 지원해 경영 실패가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막을 쳤다.

■ 위기를 동력 삼은 에너지·산업 구조 AX 혁신

정부는 이번 위기를 국내 산업 체질 개선의 변곡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배정된 2조6000억원 중 8000억원은 에너지 신산업 전환과 제조 공정 AI(AX) 대전환에 투입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까지 늘리고 특히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소인 ‘햇빛소득마을’을 700개소로 대폭 확산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는 석유 비축 물량을 130만 배럴 조기 확충하고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한다. 또한 조선,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제조 명장들이 보유한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현장에 접목하는 제조 공정 혁신 사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본예산 51.6%에서 50.6%로 1.0%p 낮추며 재정 건전성까지 동시에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의결된 추경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