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전자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을 양분하는 애플페이와 삼성페이의 수수료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삼성페이의 유료화 움직임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카드업계의 비용 부담 가중이 결국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페이 유료화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삼성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삼성페이를 기본 옵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카드사에 새로운 수수료가 부과되면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8개 전업 카드사 간편결제 담당자들을 소집한 간담회에서 삼성페이를 사실상 ‘공공재’로 규정하며 수수료 부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간편결제 사업자 간 수수료 형평성이다. 2015년 출시된 삼성페이는 기존 카드 결제망을 활용하는 마그네틱보안전송(MST) 방식을 채택해 카드사 인프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출시 이후 10년 가까이 카드사에 별도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반면 2023년 국내에 도입된 애플페이는 기기 내 자체 보안칩(eSE)을 통해 결제 토큰 생성과 인증을 단말기에서 직접 처리한다. 애플은 이러한 보안·인증 기능 제공의 대가로 국내 제휴 카드사로부터 결제 건당 약 0.15%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최근 애플페이의 카드사 연동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 역시 유료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해외 사업자만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리다.
수수료 갈등의 부담은 결국 금융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페이가 유료화되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아니다. 문제는 비용을 떠안게 될 카드사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원가 이하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카드사가 애플에 이어 삼성의 수수료 부담까지 자체적으로 흡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결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 비용 보전을 위해 이른바 알짜 카드를 단종시키거나 무이자 할부 축소, 포인트 적립률 하락 등 부가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직접적인 결제 대금 인상은 없더라도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혜택이 줄어드는 우회적 비용 전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지출이 늘어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이나 부가 서비스부터 가장 먼저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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