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정상외교 복원,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반 구축
2년차 대한민국 대전환·대도약 선도하는 외교·안보 정책 추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지난 1년간 정상외교 복원과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반 구축에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선도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모든 외교 안보 정책이 국내에서 시작된다"는 말에 공감하는 입장이라며 "외교·안보 정책은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한미·한중·한일 관계 안정화
위 실장은 지난 1년간의 외교 성과로 한미 정상 상호 방문 조기 성사와 한중 관계 복원, 한일 셔틀외교 재개 등을 꼽았다.
그는 "역대 최단기간 내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완료됐다"며 "경제·안보 도전을 국력 신장의 기회로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과는 11년 만에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져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일본과도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하고 여섯 차례 정상회동을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주 APEC 개최와 유엔총회,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동 전쟁 속 국민 보호 최우선"
위 실장은 최근 중동 전쟁과 관련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국민 안전 확보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직접 지원을 통해 약 1500명의 우리 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거나 귀국했다"며 "현재까지 우리 국민 관련 중대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과 선원 보호 조치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60명의 안전을 위해 상시 소통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UAE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에너지·원자재 대체 수급선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 미국 '해양자유구상' 참여 검토 진행
위 실장은 에너지 확보 등 경제 안보에 대해서 중동 상황 발발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며 전 재외 공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원자재 대체 수급선을 발굴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구상이 있는데, 지난 4월 17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상들과 화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도 해양 자유 구상, 이른바 MFC라고 하는 구상과 또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관련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는 여타 국제 협력과 마찬가지 입장으로 해양자유구상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는 트럼드 대통령이 이란 상황의 변화로 인해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자연스럽게 프로젝트 프리덤 구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여 논의를 할 필요가 없게된 상황이다.
■ "전작권 전환·방산 수출 확대 추진"
국방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우리 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 완성과 완전운용능력 검증 완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위산업 성과에 대해서는 "범정부 방산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154억 달러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며 "드론·로봇·AI 등 첨단 기술의 국방 활용을 확대하고 방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CPTPP 가입 검토…경제안보 강화"
향후 외교 기조로는 전방위 외교 확대와 경제안보 강화를 제시했다.
위 실장은 "CPTPP 가입 검토와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등을 추진하겠다"며 "핵심 광물과 에너지 공급망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관 합동 수출·수주 외교 지원단을 정례 운영해 원전과 인프라 분야 수주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남북 대화 노력 지속…긴장 완화 추진"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복원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 실장은 "남북 간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미 접촉을 위한 외교적 계기를 모색하는 한편, 중러가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예상치 못한 외교·안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대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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