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워런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이 메타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대 움직임에 대해 공식 질의에 나섰다. 메타가 외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글로벌 결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금융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시장 지배력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메타 측에 공식 서한을 보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 계획과 규제 대응 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워런 의원은 메타의 움직임이 미국 금융 시스템과 결제 인프라, 경쟁 질서 전반에 중대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서한은 메타가 최근 페이스북 플랫폼 내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능을 다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직후 나왔다. 메타는 지난주 콜롬비아와 필리핀 일부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USD코인(USDC) 지급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결제는 솔라나와 폴리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메타가 2019년 자체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 '리브라'(Libra)와 이후 '디엠'(Diem) 추진에 실패한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장에 나선 사례다. 당시 메타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 장악 우려와 금융 규제 리스크에 직면하며 프로젝트를 철회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결제 옵션을 오는 2026년 말까지 160개국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쟁점은 메타가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느냐보다, 수십억명 규모의 이용자 기반 위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유통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을 통해 수십억명 규모 이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특정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대규모로 유통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워런 의원은 특히 메타의 스테이블코인 연계 사업이 충분한 투명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메타 서비스 규모를 감안할 때 경쟁 질서 왜곡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결제 시스템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런 의원은 2023년 미국 은행권 불안 당시 발생했던 스테이블코인 디페깅 사태도 언급했다. 당시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여파로 USDC 가격은 한때 0.88달러 수준까지 급락하며 달러 연동이 흔들린 바 있다. 워런 의원은 메타 플랫폼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 규모가 커질 경우 향후 유사한 충격이 더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메타는 즉각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메타 대변인은 "메타 스테이블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체 발행 계획을 부인했다. 다만 이용자와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선택지 가운데 제3자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 암호화폐 규제를 넘어 빅테크 결제 지배력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워런 의원은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과 관련해 메타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메타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대 여부가 향후 미국 규제 방향과 정치권 반응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메타는 결제 선택권 확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워런 의원을 비롯한 규제 강경파는 빅테크 플랫폼이 금융 인프라까지 장악하는 상황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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