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연대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향과 관련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재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울산교육연대는 "정부와 재정 당국이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사실상 폐기하기 위한 장치"라며 "재정이 축소되면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현장 지원부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황기에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빼돌리고, 불황기에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정을 줄이겠다는 것은 교육을 경기 변동에 종속시키겠다는 선언이다.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다"고 지적했다.
울산교육연대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효율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학생 수 감소가 교육의 책임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학습격차와 학생 정서·행동 문제,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증가 등 교육 수요는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은 산업도시 특성상 경기 변동에 따른 교육복지 수요가 큰 데다 다문화·이주배경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 학생 정신건강 문제, 지역 간 교육격차,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산적해 있어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