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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나라 수출 1/3 책임지는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은 정부·지자체 책무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원을 기록하며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 AI·GPU 글로벌 리더기업인 엔비디아를 넘어섰거나 추월하며 글로벌 최고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우리나라 수출 1/3 책임지는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은 정부·지자체 책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2개 기업의 시가 총액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총 2192억불을 기록했는데 이중 반도체가 35.8%에 해당되는 784억불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수출액 중 반도체 기여도가 1/3을 넘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원을 기록하며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 AI·GPU 글로벌 리더기업인 엔비디아를 넘어섰거나 추월하며 글로벌 최고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더하면 1분기에만 100조에 가까운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산업이 수출, 무역 수지, 고용 등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는 다양한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글로벌 초일류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00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중이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고품질의 매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담보돼야 하는데 용인클러스터 전력공급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은 약 15GW 규모로 용인 전체 수전 용량의 8배 규모다.

문제는 현재 용인에서 가동중인 발전소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2030년 발생할 초기 전력 수요 대응 방안으로 동서발전 등 발전 공기업 3곳이 각각 1GW 규모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인데 원전 10기 이상의 추가적인 발전설비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서 필요할 것으로 알려진 15~16GW의 전력 은 수요지 용량이며 송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전력량이나 예비력을 고려한 공급 용량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전기 건설이 필요하다.

호남·동해안 등 타 지역 발전 물량도 공급받아야 하는데 단일 경로의 HVDC(초고압 직류송전망)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선로 고장 등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 전력계통 운영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용인 클러스터로 전력을 끌어 오기 위한 송전선로 통과 지역의 의견 수렴 과정의 갈등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반도체는 국가 경제 논리를 넘어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상징적·실질적인 가치와 기능, 역할, 의미가 얼마나 큰 가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근거해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 공급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 1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글로벌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를 가동할 에너지원인 전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고품질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라는 점에서 해당 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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