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주택 공급을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빠르게’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사진은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의 9일 전경. 뉴시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후속대책을 발표한다. 주택 공급을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빠르게’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서울 준공업지구를 정비해 2만7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번 주 발표라는 흐름은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지난 7일 부동산 정책점검 2차 회의에서 전폭적 공급 확대와 신속한 집행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이뤄진 만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신규 주택이 공급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우선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약 2만7000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준공업지역은 산업 기능은 유지하면서 주거·상업 기능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용도지역이다. 서울에는 영등포구 문래·양평동, 구로·금천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이 있으며 서울시 전체 면적의 3.3%인 총 19.97㎢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민간개발을 추가로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에 산업혁신구역의 산업시설 확보 기준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에 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마감한 주민 제안 공모에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 44곳의 제안서를 접수하고, 대상 지구와 공급 물량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등 지난 1·29 대책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신속 추진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이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서울 용산공원과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의 그린벨트 부지가 어느 정도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지난 2차 회의에서는 최근 민간 부동산 개발의 난제로 지목돼온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종합 검토도 이뤄졌다고 한다. 한 회의 참석자는 “부동산 PF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며, 이 대통령이 ‘국가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웬만한 건 다 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될 공급대책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원룸 등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비아파트 매입임대 방식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주말인 8일 국가정책으로 인해 결혼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조사 결과를 엑스(X)에 올리며 “청년이 국가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세종=김윤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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