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용적률 상한 두고 이견
비쟁점법안 17개만 합의 처리
9월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첫 본회의가 열렸지만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적률 상향 대상에 민간사업자를 추가하되, 용적률 상한을 1.3배에서 1.2배로 낮추는 절충안
용산공원특별법·도시정비법, 본회의 상정 또 불발
9월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첫 본회의가 열렸지만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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