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일대 모습. 서울경제DB
더불어민주당이 용산 캠프킴 부지의 주택 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취지에는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지만 국
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개발을 두고 대립하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 막판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용산 캠프킴 등 용산공원 주변 산재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1·29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인 만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민주당이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토위에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번안동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법안 처리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개발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용산어린이정원과 장교 숙소, 군인아파트 등 이미 훼손된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대신
캠프킴과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대체 공급 부지로 제시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번 주 중 다시 만나 용산공원을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당정이 서울시가 요구해 온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 공급 협의가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정부에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을 키워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선을 그었으나
최근에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필요성을 놓고 서울시와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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