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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신사진 속 이슈人] 마드리드 ‘주거난 항의’ 텐트 시위, 산체스 총리 또 ‘악재’

스페인에서 87세 노인의 강제 퇴거가 만성적 주거난에 시달려온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마드리드 도심은 주택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설치한 수백 개의 텐트로 뒤덮였습니다. 주거 문제가 페드로 산체스 총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외신사진 속 이슈人] 마드리드 ‘주거난 항의’ 텐트 시위, 산체스 총리 또 ‘악재’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 시위대가 설치한 천막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로이터 연합뉴스

스페인에서 87세 노인의 강제 퇴거가 만성적 주거난에 시달려온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마드리드 도심은 주택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설치한 수백 개의 텐트로 뒤덮였습니다. 주거 문제가 페드로 산체스 총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시위자들은 29일(현지시간)까지 나흘째 마드리드 번화가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 수백 개의 텐트를 설치하고 야영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시위는 마드리드 레티로 지구에서 70년 넘게 거주해 온 마리아 델 카르멘 아바스칼(87)이 주거지에서 강제 퇴거당한 일이 그동안 주거비용 폭등에 대해 쌓인 불만 여론에 기폭제가 되면서 벌어졌습니다.

아바스칼의 변호인 베아트리스 두로는 이날 취재진에게 주택 소유주인 부동산 투자회사가 8년 기간의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고, 아바스칼이 이를 받아들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안된 월세는 아바스칼 소득의 30%선으로, 예전 월세인 월 500유로(약 77만원)와 비슷합니다. 두로 변호사는 전날에도 취재진과 만나 강제퇴거 조처를 뒤집는 임대차 계약 체결은 전례 없는 일로 '사회적 움직임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바스칼은 그 집에서 1956년부터 살아왔는데, 2018년 이 집을 매입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월세를 500유로에서 2650유로(약 410만원)로 올렸습니다. 나중에 조정을 통해 1650유로(약 255만원)로 낮췄으나 여전히 아바스칼의 연금(1350유로)으로는 낼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그동안 물가 상승, 관광객 유입 급증,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신규 주택 공급으로 주거난이 심각해지고 임대료가 급등한 상황이었던 터라 80대 노인이 집에서 쫓겨난 일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스페인 비영리재단 말티다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10년간 임차료는 80% 올랐고, 그중 주택 임차료는 63% 상승했습니다. 공급 부족이 근본적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주택 75만채가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스페인은행에 따르면 주택 부족분은 2028년까지 100만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습니다, 스페인청년위원회에 따르면 평균 월세는 1176유로(약 181만원)로, 청년층 평균 월급의 98.7%에 달합니다.

내년 총선 등 주요 선거를 앞둔 가운데 주거난 항의 여론은 거세지고 연정 파트너는 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산체스 총리는 진퇴양난의 처지가 됐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측근들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 세우타 이주민 난입 사태에 따른 이민 위기로 이미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산체스 총리는 29일 각료회의를 소집해 주거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2028년까지 임대차 계약 자동 연장, '투기성' 펀드의 주택시장 투자 금지, 취약계층 세입자 퇴거 제한, 특정 상황에서 월세 2% 초과 인상 금지, 과열 구역 내 세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펀드의 투기성 주택 매매 금지, 관광객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인상 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새 정책은 두 법령으로 나뉘어 의회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산체스 정부의 대책으로 여론이 가라앉을지, 정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는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주요 매체들은 지적합니다. 집권당이 의회에서 과반 다수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마드리드세입자연합은 정부가 두 법령으로 나눠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캠프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차인 보호 단체들은 이번에 아바스칼의 이름에서 딴 강력한 세입자 보호법 '마리카르멘 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계약 자동 갱신, 주택 위기 해소 때까지 임차료 동결, 강압적인 집주인에 대한 제재 등을 요구합니다.

박영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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