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지역사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군산시가 지역기반비자를 통해 정착한 외국인 우수인재의 안정적인 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는 현장 접수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도입해 지원금 신청 문턱을 낮추고, 숙련 외국인 인력이 지역에 장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군산시는 지역기반비자(숙련기능인력·지역특화형 우수인재)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승급지원금' 지급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를 도입하고, 각종 제출서류를 줄이는 등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그동안 승급지원금은 근무시간과 행정기관 운영시간이 겹치는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상 직접 방문 신청이 쉽지 않았다. 한국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는 사업주나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적지 않았다.
이에 시는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행정서비스를 운영한다. 군산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1층에 위치한 지원센터는 월 1회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 접수부터 지원금 전달까지 현장에서 처리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기업이나 방문을 원하지 않는 사업장을 위해서는 팩스를 통한 신청 접수도 병행해 기업과 근로자의 편의를 함께 높이기로 했다.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개인정보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으면 군산시가 체류 정보를 직접 확인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역기반비자(숙련기능인력·지역특화형 우수인재)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군산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30만원의 지역화폐가 1회 지급된다.
법무부 통계(올해 3월 기준)에 따르면 군산시에 주소를 둔 지역기반비자 소지 외국인은 261명이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금 수혜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숙련 외국인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기반비자는 가족 동반과 배우자 취업이 가능한 제도인 만큼, 외국인 우수인재가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인구 감소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진 인구대응담당관은 "현장 중심의 선제적 행정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군산시의 관심과 지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발전에 함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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