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1조1819억 징수
전년 동기 대비 23% 급감
세입 30% 차지 재원 흔들
미래대응기금 겹쳐 이중고
실·국 10% 감액 원칙 편성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사진제공=인천시
올 들어 인천시가 거둬들인 취득세가 지난해보다 3500억원 넘게 급감하면서 '세수 한파'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방 세수에서 핵심 재원인 취득세가 줄어든 가운데,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손실 규모도 6000억원대로 추산되면서 재정 운용은 '이중고'에 직면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는 '긴축 재정'을 예고했다.
29일 시가 집계한 지방세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취득세 징수액은 1조181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조5341억원에서 3522억원(23.0%) 줄어든 규모다.
취득세는 지방 세입에서 30% 넘게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취득세 수입은 1조6944억원으로 잡혀 있다. 지난해 최종 예산 1조8453억원에서 이미 뒷걸음친 규모인데,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1년 새 2만4269호에서 1만3034호로 감소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징수액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부동산 시장 여파로 취득세가 급감하면서 전체 세수도 위축되고 있다. 올 들어 지방세 징수액은 3조75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828억원에 견줘 3272억원이 감소했다.
세수 한파에 더해 미래대응기금은 시 재정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시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으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본청만 따져도 6831억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내국세 일부를 배정하는 보통교부세는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다. 올해 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1조1274억원이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재정 악화가 예상되자 인천시의회도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실질적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달 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달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중고에 맞닥뜨린 시는 실·국별로 '10% 감액'을 원칙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입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선 세출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며 “일괄적으로 감액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건전 재정 기조로 내달 초 예산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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