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후보때 강조…취임 후 부재
당정간 협의 없는 일방통행
전임 지사와 재정 책임 공방
지자체와 보조금 제한 마찰
추경 싸고 강대 강 국면 예고
추미애 경기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후보 시절 강조한 '원팀·협치·상생' 기조가 무색해지고 있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협치 실종은 물론 전임 도정과의 재정 책임론 공방, 시·군과 보조금 마찰까지 전방위로 분출하면서 정당·의회 민주주의마저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의회 당내 결속과 도내 31개 시·군 협력을 목표로 '원팀' 구상을 강조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당정 간 사전 협의나 절차적 협의가 빠진 일방통행 도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1일 열린 본회의에서 도의회 수장인 남종섭 의장이 협치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직후, 사실상 이를 외면하는 답을 해 의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여기에 추 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난맥상 원인으로 전임 도정의 방만 운용을 지목하자,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전·현직 지사 간 재정 책임론 공방까지 가열되면서 당내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지는 모양새다.
시·군 현장과의 마찰도 점차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경기도가 도비 보조비율을 일률적으로 30%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시·군에 대한 재정 부담 전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시·군 부단체장 임명이 늦어지자 지방자치권과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현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도의 재정 비상 선언과 민생 예산 감액 편성에 불만을 품은 도민들이 도청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지사 사퇴 촉구 청원을 올리자, 도 집행부가 이례적으로 하루만에 '답변 완료' 처리하며 조기 종결지은 것을 두고 인위적으로 막으려 했다는 비판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 같은 소통 부재는 결국 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면충돌로 이어졌다.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5000억원 규모 감액 추경안에 맞서 산후조리비 지원 등 주요 민생 예산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건설교통위원회 380억원, 보건복지위원회 190억원 등 500억원이 넘는 사업 예산이 되살아났다. 반면 도 집행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증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모든 실·국 예산 심사를 끝내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에 돌입한다.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인데, 추미애 지사의 동의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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