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지방교부세 감소와 자체 세입 정체 등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재원 확충에 나섰다.
군은 지난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시책발굴 보고회’를 열고 각 부서와 읍·면에서 발굴한 세입 확충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최근 수년간 이어진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자체 세입 역시 정체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시설 사용료와 수수료 현실화,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등 다양한 세입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또 유휴자산 재구조화를 통한 재정 유동성 확보와 정부의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재정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점검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분야인 청년·지방·성장동력·교육과 연계한 차별화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의존재원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복지와 군민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며 “발굴된 시책을 촘촘히 실행해 민생예산 투자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보고된 세입 확충 시책이 일회성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도록 부서장을 중심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옥천=손동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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