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가 비영리 법인 전환에 대한 재판을 불과 2주 앞두고 일론 머스크 CEO가 갑작스럽게 요구 사항을 수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는 재판의 본질을 흐리고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법적 매복(legal ambush)'이라는 주장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픈AI는 10일(현지시간) 밤늦게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서류를 제출, 머스크 CEO가 지난 7일 법원에 요청한 사안이 "법적으로 부적절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픈AI 변호사는 "머스크가 제안한 수정안은 그가 며칠 전까지 주장했던 소송과는 다른 증거와 증인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재판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매복이란 상대방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도록, 재판 절차의 막바지에 예상치 못한 증거나 주장, 서류를 기습적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머스크 CEO는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후 연구 기관으로서의 설립 이념을 저버리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비영리 단체를 조건으로 초기 투자한 3800만달러(약 520억원)의 3500배가 넘는 최대 1340억달러(약 199조원)의 '부당 이득'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7일에는 갑자기 전략을 바꿨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자신이 아닌, 오픈AI의 비영리 부문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샘 알트먼 오픈AI CEO와 그렉 브록먼 사장을 오픈AI 비영리 부문 이사회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의 변호인은 “머스크는 단 한푼도 개인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공공 자선기관에서 이탈한 자산을 되돌리고, 책임자들이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번 소송을 개인적 이익이 아닌 '설립 이념 회복'이라는 명분 싸움으로 끌고 가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오픈AI는 이를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고 소송 절차에 혼란을 일으키는 동시에 소송에 대한 자신의 공개적인 입장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재판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그리고 머스크 CEO가 요구한 1340억달러의 보상이 받아들여진다면,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법원 배상금 판결 중 하나가 된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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