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내 일부 훼손 부지만 청년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며 거듭 반대했다.
오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이미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오 시장과 만난 뒤 취재진에 “이미 훼손된 곳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오 시장은 “미군기지 반환 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을 만나 청년들에게 시급한 것은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계획이 아니라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디딤돌대출 주택 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현실화하고 ‘미리내집’ 장기전세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등 눈앞에 놓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언제 착공할지, 몇 가구를 공급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용산공원에 청년의 미래가 달린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마치 청년 주거의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오 시장은 “허황된 계획부터 마구 던지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금 작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부터 복원하라”며 “불합리한 대출 규제를 현실화하고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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